[뉴스프라임] 처리 시한 넘긴 종부세 특례법…"오류 발생 우려"<br /><br /><br />국회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줄다리를 하는 사이,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가 데드라인을 넘겨버렸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고됩니다.<br /><br />한편, 원달러 환율이 장중 1,330원을 넘어, 오후 한때는 1,340원 선까지 돌파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특례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요. 먼저 내용인지, 왜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 정부가 제시한 입법 데드라인은 그제(20일)였는데 지나버렸죠. 기재부가 "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"며 합의를 서둘러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만약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지나서도 합의가 이뤄지질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방안인데, 적당한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그 의미와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면 관련 대책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장 초반에 1,330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장중 1,340원을 돌파했습니다.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인데요. 아무래도 얼마나 더 치솟을지가 제일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고물가에 고환율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아예 닫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환율 상승으로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은행별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가 개편 공시됐습니다.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조금만 올리고 대출금리는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'이자 장사'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는데,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예금금리가 오르면 좋겠지만, 일각에서는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(COFIX)도 올라 오히려 대출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#종합부동산세 #완화법안 #데드라인 #원달러환율 #예대금리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